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보호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 통로 의무화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의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공사에 보행안전 통로와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 자길을 점용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함 -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 보행자우선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지정된 보행자우선도로가 일시적인 조성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