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ABC뉴스=남인복 기자 / 앞으로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정받은 대학이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고자 2024년 1월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강화
정부가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해 ‘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를...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시행되며, 2026년 말 지정계획 공고와 신청...
지금 고1부터 적용… 응급 구조학과, 아무 대학이나 나와선 1급 시험을 못...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하기 위해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지정제 근거가 마련됐다. 1급 은 이름만 다른 등급이 아니다. 1급 응급구조사 의 업무범위는 2025년 1월1일부터 14종에서 19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응급구조사 단체를 설립하고, 응급구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요구 및 보수교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구조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자격 관리를 강화하고, 응급구조사중앙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함 -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응급구조사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3 2급 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음 -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른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응급구조사단체의 중앙회는 법정단체 근거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유사단체 난립에 따른 응급구조사 직종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응급구조사협회의 법정화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구조사의 역량 발전은 물론 국민의 응급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