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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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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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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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육아도우미에게 범죄경력증명서 요구, 불법?
형 실효 법) 6조 3항에 따라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허용되지 않음. - 육아도우미 등을 채용하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채용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5항), 아동 복지법(제29조의3 5항)...
'교사 아동 성범죄 가중처벌' 위헌…여성계 "솜방망이 처벌 우려"
교사 등 신고 의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정한 형벌 조항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여변과 십대여성인권센터, 탁틴내일 등은 26일 성명을 내 헌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8조...
성범죄자가 태권도장에?…취업 시도 성범죄자 95명 적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에 근거,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7%) △평생교육시설·공연시설 등 청소년 활동시설 11명(11.6%) 순이었다. 성평등부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 성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유롭게 자원봉사를 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명령의 내용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의 자원봉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습적으로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강간ᆞ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