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우리 내수면 어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1503_91421_149.png&w=3840&q=75)
[기고] 우리 내수면 어업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위해서는 농지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12년의 제한적인 사용기간 등으로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의 적지 않은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지법 상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사용할 때는 전용으로 보지 않도록...
임호선 의원, 양식어업인 농지 사용 쉬워진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
그러나 농지법 의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양식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양식업 에 필요한 농지 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히 내수면 양식어업인은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 면허를...
임호선 국회의원,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그러나 농지법 의 경우 인·허가 의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양식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양식업 에 필요한 농지 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수면 양식어업인은 양식업 허가를 받아 양식 면허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물생산시설을 농지 범위에 포함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식어업인의 경영과 토지 매매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증받은 치유농업시설에 한해 농지에 장애인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및 안전권을 보장하고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작업 편의시설과 농지이용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범위 확대 및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소유ᆞ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법의 집행ᆞ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함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