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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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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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D현대중공업-미포조선, 합병 시너지 불구… 노조는 파업 강행 우려
대법원이 지정한 ‘방위사업법’, ‘ 군수품 관리법 ’ 등에 따르면 방산 관련 기술·시설·정보에 대한 접근은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군함·잠수함·첨단 레이더 등 국방 핵심...
野 "정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즉각 중단하라"
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들이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 출장을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군수품관리법 은 '유·무상 대여' 조건으로 ' 군수품의 제조 , 수리 , 그 밖의 시공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을...
3000t급 잠수함 신채호함 고장난 부품 바꿔 달고 해군에 인도
방사청은 군수품관리법 제14조 1항의 법 규정을 예로 들었다. 이 법은 군수품의 제조 · 수리 ·그 밖의 시공 관련 계약으로 군수품 을 대여할 것을 약정한 때와 군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전비품을 대여ᆞ양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수품 대여ᆞ양도 현황을 결산안 제출 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ᆞ결산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이 무기 대여ᆞ양도 시 무기지원 기준에 맞게 했는지 심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에 무기를 대여ᆞ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러시아 전쟁에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전투용 탄약을 대여하여 무기를 대여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 국방부장관의 무기 대여ᆞ양도에 대한 승인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선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군수품관리법 제15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위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 내의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에 위치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심의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경우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 밖 주거지역이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마을 등의 공동생활권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경계 안의 주거지역과 동일한 리(里) 또는 통(統)에 속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