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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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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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느덧 현지와 한 호흡으로' 부탄 코이카-NGO봉사단 전환점, 미디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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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52개항 걸쳐 공동 전략 비전 선포[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66946591776694659_yjj2001.jpg&w=3840&q=75)
한-인도, 52개항 걸쳐 공동 전략 비전 선포[전문]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인도 간 개발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인식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이 시행하는... 대한민국과 인도는 자국의 경제적 복지도 함께 증진시키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의제를 통해 기후변화 라는...
온실가스 국외 감축…“정부, 큰 그림 제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지적하며, “ 법 ·제도·MRV 거버넌스 구축 등 감축사업이 가능해지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의 기여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은혜 한국 법제연구원 기후변화 ·ESG법제팀장은 “탄소중립법의 국제 감축 규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에서 개발협력의 목적을「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고 규정함 -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여전히 1991년 당시의 설립목적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목적과는 괴리된 상황임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와는 별도의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제사회가 도입한 혁신적 개발재원의 대표적인 유형임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재원의 안정성 및 그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주도하려는 것임 - 국제빈곤퇴치기금의 재원 중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천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되, 한국국제협력단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용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와 관련,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국제기구?국내 민간단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 등으로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함 -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 및 개발도상국가의 빈곤퇴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고용하고, 이를 한국국제협력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이 해외봉사단원들의 품위유지 및 관리, 감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ᆞ목표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노력하고, 개발도상국의 문제 해결을 적극 돕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