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3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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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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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053상임위 심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9인2025-06-24
2107648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1-01-26
2101608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8인2020-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648공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등11인2021-01-26
2114958대안반영폐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