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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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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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5·18 폄훼논란' 이진숙 제명촉구 결의안 與주도 가결…'용산...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지하화통합 개발 사업시행자에 국가 철도공단을 추가하는 법안 등이 처리됐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안도 2045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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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시론] AI보다 더 인간적인 미래…행복한 국가 와 국민 '이제는 AI 코리...
궁극적인 목표 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AI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는 국가 전략과 법 ·제도를 만들고, 기업은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 하며,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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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리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5극 3특’실현으로 수도권 일극...
관계부처와 협력 해서 법 개정을 주도해나가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차별화된 특례들이 각각의 원하는 대로... 또 주민 참여와 공동체 정신 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 기본정신 및 국가등의 책무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촉진하고 범지구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대안은 인권을 강조하고,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며,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력 기본정신을 인권 취약계층으로 확대하고 기본원칙에 세계인권선언과 주요 국제인권조약을 추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임 -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