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을 개정하여 비료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발효 액비를 사용하는 경우 과도한 살포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려는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축산시설의 악취관리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하여 축산농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등을 악취배출시설로 분류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 개선권고, 조치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용 법률에 대한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상 개선명령, 조치명령 이행 대상에서 가축분뇨 배출ᆞ처리시설을 제외함으로써 축산 시설의 악취 처벌기준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자 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사육시설 면적이 50m2 이상인 돼지 사육시설 등 축산시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출시설’이면서 동시에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됨 - 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6개월로 「악취방지법」의 최대 1년 6개월보다 짧게 설정되어 관리자의 이행기회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신고대상시설에 한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는 「악취방지법」에 비해 현행법은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동일한 시설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관리의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