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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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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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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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뉴스파노라마-'반야로'] 노인 학대, 법률적 궁금증과 대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bbs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8%252F3122313_459358_5617_v150.jpg&w=3840&q=75)
[뉴스파노라마-'반야로'] 노인 학대, 법률적 궁금증과 대처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보호센터 대표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정지웅 변호사] 노인 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응급구조사...
고려대 구로병원 김현구 교수팀, 세계 최초 '단일공 로봇 식도암 수술'...
장과 타슈켄트주 보건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진료 및 학술연구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에서 양 기관의 ... 간호사 종사자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은 261.12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직후(79.35)보다 3배 이상...
작년 노인 학대 약 2만 건 신고…'3건 중 1건'은 배우자가 가해자
사회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는 23.2%(2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8.8%(211건)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노인 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노인장기요양보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요 증가에 따라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ᆞ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며, 인권교육 대상 확대, 적정 보수 기준 마련, 인건비 지출 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공공 장기요양기관 설치,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개선,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기요양급여 비용 관리 등을 포함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ᆞ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거주민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제공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공급 부족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외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에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언·폭행·상해 행위 등으로 인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학대의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