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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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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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정형의 100년의 기록 100년의 교훈
그와는 별개로 에스테르하지는 계속 음모를 꾸미고 동료 군인 위베르 앙리 중령과 함께 문서를 조작했다. 드레퓌스 아내는 세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 에스테르하지를 고발했다. 그런데도 군사법원 은 에스테르하지를...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李정권 국정 난맥 집중 규탄”
공무원 사망 사건 과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파업 우려를 지적했다.우재준... 각 군 사 관학교의 전문성과 전통을 존중하는 발전적 국방 교육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733_127008_14.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
② 해병대사령관 C의 이 사건 명령들이 군사 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관한 명령인지 여부에 관하여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군인 이 사망 하거나 사망 에 이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군인이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지도록 하여 수사기관이 군인을 즉각 수사 또는 체포할 수 있게 하고 군부대 내 내란 예비와 음모를 방지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2021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원인 범죄, 군인 등이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에 이첩토록 규정하였음 - 해양에서 발생한 상기 범죄는 해양경찰청이 경찰청 등 법률상 이첩기관을 통해 사건을 재이첩받아 처리하도록 대통령령에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법률상 이첩기관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여 신속한 사건이첩을 도모하고, 헌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수사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입법미비를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법제도 개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법원의 재판권 및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를 군형법상의 범죄 중 군사기밀 등 국가보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범죄에 한정하고 심판관 제도를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