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 AI·개인정보 보호 규제 손질 [2026 ...
방미통위는 통신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AI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용자 보호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기술 발전 으로 기존 법 ·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피해가...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22001723_208589.png&w=3840&q=75)
[Who Is ?] 이해민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산업 발전 을 위한 최소한의 규칙이 필요하다는 'AI 신호등법' 구상을 설명하며) "KT스카이라이프만 내부특혜를 준 것이라면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다." (2024/10/08, 국회 과학 기술 정보방송 통신 위원회...
“트래픽 과금에서 품질 보장으로”…AI·6G 시대 통신 규제 새판짜기 필...
EU 디지털 네트워크법(DNA)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는 AX(AI 전환) 시대 네트워크 투자... 남 국장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법제도 설계, 망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과 이용자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음 -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이용자 차별과 갑질 횡포도 빈번한 실정임 -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대면, 디지털 위주의 사회 환경에서 플랫폼 기반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가운데 온라인 동영상, 광고, 콘텐츠 거래, 배달 중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극소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 요금,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안전장치와 법적 규율이 전무한 실정임 -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 소비자의 피해만 가속화 될 우려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요금, 수수료, 이용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ICT 시장 환경에 걸맞은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