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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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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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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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광주 군공항 새 둥지 무안 망운면 낙점… 지역 상생발전 닻 올렸다
차원의 국가 적 핵심 과제로 격상되어 다루어진다.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재원 마련 대책은 향후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게 될 ‘이전 사업 지원 위원회’에서 기획 재정 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
17억 없어 BRT 못 돌리는 세종…북부권 교정시설이 ' 재정 함정' 아닌 기...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시가 수백억원을 빌려 교정시설 부지부터 매입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교정시설을 지역 희생이 아니라 상생형 국가 사업 으로 추진하 려면 해당 법안의 통과 또는 이에 준하는 지원 근거...
박형수 의원, 통합신공항 국가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 사업 지연 해...
명시해 추진 체계와 재정 기반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이전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소음 저감 대책과 이주민 지원 도 법적 의무로 규정했다. 국가 와 사업 시행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댐관리청, 댐사용권자의 경우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정 비율을, 수도사업자의 경우 생활용수ᆞ공업용수 판매량에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도록 하여 자금을 조성함 - 댐사용권자로 하여금 사용료 수입 중 다목적댐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를 재원으로 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설비를 상회하는 초과수입을 댐주변지역에 환원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