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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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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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루 걸러 車 추돌 사고에…쑥대밭 된 서울 도심[사사건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4%252F11%252FPS24110900146.jpg&w=3840&q=75)
하루 걸러 車 추돌 사고에…쑥대밭 된 서울 도심[사사건건]
아닌 고의 로 자동차 사고를 내 보험금 을 타려 했던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외제차에 공범들을 태운 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26건의 교통 사고를 발생시켜 약 3억원의 보험금 을 타낸...
'상습'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시동 못건다
자동면허를 취득 하면 된다. 또 8월 14일부터는 보험사기 범죄자도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자가 된다.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 로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 모두의 안전을 위해 기억하세요
도로교통 공단,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보험사기 범죄자의 면허 취소 및 정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 의 교통 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ᆞ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
- 도로교통공단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관리 등 교통안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도로교통공단의 역할에 상응하는 법률적 지위 부여가 미흡함 - 도로교통공단에 관한 사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분법하는 것이 법체계에 타당함 - 도로교통공단의 명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여 국가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교통안전 관한 홍보, 방송, 기술의 연구, 개발,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및 교통사고의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함 -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을 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보험사기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ᆞ정지가 가능하게 함 -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금 및 합의금 편취를 목적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충돌하는 고의 교통사고 적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고의 교통사고는 1개 집단이 평균 5.9건의 사고를 유발하는 조직적 특성을 나타냄 - 고의 충돌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