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25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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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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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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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722상임위 심의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ᆞ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있음 -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자원시설을 보유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원보호를 위한 수자원시설 주변 개발ᆞ행위제한, 지방하천ᆞ소하천 관리비용 부담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 -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5인2023-09-26
2122759상임위 심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사전에 고시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통해 주민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그 규모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상 문제나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과 주민지원의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 대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민간 설치ᆞ운영시설이더라도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재원으로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동 기금 출연금 설치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임이자의원 등 10인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