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울산 숙원 '회야댐 수문 설치' 정부 최종 사업 확정
이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등 기존 규제구역이 확대되거나 하류지역의 침수구역이 늘어나는 추가 부담 없이... 이를 위해 국회와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향후 타당성조사와 댐건설 기본 계획...
울산, 회야댐 담수능력 810만t 더 늘어난다
홍수조절 용량이란 사실상 물을 가두는 것으로 울산시 상수원 이 그만큼 능력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이를... 다만 기후부는 훙수기때 제한 수위를 30.7m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물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큰 비 때...
![[기고] 한강 수질 관리 ·녹조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19%252Fnews-p.v1.20260819.d0806e7b19974e468440173d94c94449_R.jpg&w=3840&q=75)
[기고] 한강 수질 관리 ·녹조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적인 법 적용을 주문하는 공통된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법리를 국가 물관리 및 상수원 보호 체계와 연계해 보자. 수질 분야의 기본법 적 지위를 갖는 ‘물환경보전법’은 조류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위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 정부시절인 2018년 5월 수량, 수질의 통일적 관리와 물 관리체계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일원화를 하였음 - 동 일원화는 수질중심의 일원화로 선진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가 어렵고,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에서 인위적으로 물관리를 분리하여 관리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된 물관리가 안 돼 대규모 홍수 발생 시 하천, 도로, 주택의 지하공간 등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환경부에 이관된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토교통부로 재 이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을 기하는 등 물관리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 환경부로 이전했던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및 하천관리기능을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도록 주무부처와 주무부처령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