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오류 점검 및 수정 공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 허용되는 관계 기관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를 두고 있음 -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관련 주요 통계자료들이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이 운영 중인 낮 12시 직후에 제공되고 있어 해당 자료들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혹여 해당 통계가 공표 전 유출될 경우 증권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사전 제공하는 경우 공표예정 전날 증권시장의 정규시장의 종료 후인 오후 4시 이후에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현행과 같이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방법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