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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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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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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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인' 아니라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세금폭탄'… 헌재, 정당성 따진...
2025년 10월 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들이 '불공정한 주민세 과세...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사회 복지 협의회, '시설 운영'보다 '현장의 카나리아'가 먼저다
실제로 현행 「사회 복지사업 법」 제33조는 사회 복지 협의회의 업무로 '사회 복지 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와 '사회 복지 관련 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부과 재판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총...
아울러 "사회 복지법 인보다 담세력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 에 법 개정 오류로 인한 가산세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 사업 예산의 99%가 인건비와 운영비여서 과세처분이 유지될 경우 핵심 장애인 복지사업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 시에도 대부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할 경우 국유ᆞ공유 토지와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ᆞ매각 등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자체적으로 건물을 소유하지 못한 영세한 장애인복지단체는 비싼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단체에게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장애인복지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음 - 정신장애인이 현행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의 중복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임 - 정신건강복지법이 복지서비스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을 뿐, 관련 재정지출과 세부적인 전달체계의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 제15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제공하는 현장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규정으로 사용되면서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