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17상임위 심의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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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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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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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28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08-22
2124688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9-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688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피해지도와 가뭄취약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홍수피해지도에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모든 자치구가 침수 취약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3-09-25
2118317대안반영폐기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강우가 발생하고 있어 침수 위험을 예측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을 미리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현행법은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한 중점관리지역 135개소 모두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으로 침수 예방이 일부 구역에 한정된 사후 대책에 그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침수 예방책무를 명시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구역의 침수 발생 예측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영진의원 등 10인202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