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정보제공 요청 대상 확대,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안전문화활동 정의 확대, 연구개발사업 임직원 책임성 강화,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 등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 기술에 기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 효율적 대응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학습,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통해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국가재난관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에 관한 조사의 실시를 독임 부처의 결정과 지휘 아래에 두게 되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움 - 평상시에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의 인력ᆞ장비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독립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재난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재난 조사를 통한 재난 원인 규명, 재난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 -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인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함 - 재난조사 및 재난 대응 태세 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재난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함)의 통보 및 재난조사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재난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재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조사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고, 위원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원인 및 대응 등과 관계된 자에 대한 재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원회가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 위원, 분과위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한 사람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등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정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최자가 없는 축제나 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주최자가 없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함 -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물놀이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내수면 물놀이 구역의 시설을 신설ᆞ증설하는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헌장의 준수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