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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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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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취재수첩] '결혼은 아닌데 배우자급 권리'…생활동반자법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nb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013798_515236_514.png&w=3840&q=75)
[취재수첩] '결혼은 아닌데 배우자급 권리'…생활동반자법 논란
국민연금에서는 생활동반자를 배우자와 같이 보는 규정이 신설되며 소득세 기본공제와 가족돌봄휴직 등에도... 입양과 자녀 양육 문제도 별도로 언급했다. 생활동반자관계는 혼인과 달리 한쪽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우, 가정 위탁보호 아동도 보육수당 비과세 추진
20만원까지 소득세 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 양육 하는 경우에도 자녀 를 양육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 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 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 비 채무자가 「 소득세법 」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이어 윤 의원은 "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양육 비 지원 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 한도로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