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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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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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용우, 가정 위탁보호 아동도 보육수당 비과세 추진
20만원까지 소득세 를 비과세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 양육 하는 경우에도 자녀 를 양육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육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행 비과세 대상에는...
"월 20만원으론 부족" 윤준병 의원, 양육 비 선지급액 현실화 법안 발의
또한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 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 비 채무자가 「 소득세법 」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이어 윤 의원은 " 자녀 특성과 부모 소득에 맞춘 현실적 양육 비 지원 과 함께 원천공제를 통한 빈틈없는 회수...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657_737951_261_v150.jpg&w=3840&q=75)
[국세 칼럼] 8.3 세제개편안, 세심한 재점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안에만 1700건이 넘는 입법 의견이 쏟아졌다. '한 집에서 오래 살아온 것이 죄냐'라는... 손주 양육을 위해 살던 집을 세 주고 자녀 집 근처 주택을 임차한 이들도 있고, 유학이나 해외 근무로 장기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상향하여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하여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