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71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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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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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 관련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서비스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임종성의원등14인2021-04-27
210101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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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28인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