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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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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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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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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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미래폐자원, '처리'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으로… 순환경제 산업화...
안전관리 역시 산업 확대의 전제조건이다. 폐배터리는 사용이 끝났다고 해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충전 상태와 파손 정도에 따라 운송·보관 과정에서 열폭주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심하고 즐긴다”…‘몰캉스 특수’ 롯데월드타워·몰, 안전관리 체...
롯데물산은 이같은 일련의 재난 대응 체계를 ‘건축물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시스템’이라는... 소방 안전관리 자 1급 등 국가전문자격 보유자들이다. 광범위한 시설 의 안전 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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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식] 교보생명, 통합앱 건강검진 예약 도입…전국 검진센터 할인
보다 안전 하게 관리 하고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고객 중심 금융을... 자동차 구매와 금융서비스를 넘어 전기 차 충전 과 에너지 관리 ,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연결하는 이종 산업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함 - 시설의 소유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