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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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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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전기 차 배터리 '부품'에서 '독립자산'으로…소유권 분리가 바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dail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3505_203182_1812.jpg&w=3840&q=75)
[분석] 전기 차 배터리 '부품'에서 '독립자산'으로…소유권 분리가 바꿀...
충돌·침수· 충전 중 화재나 배터리 결함이 발생 했을 때 제조· 관리 ·정비·이용자 과실에 따른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의 배터리 손해 보장범위와 별도 보험 필요성, 사고 이후 구상관계도 정비...
전기 이륜차도 친환경차로 지원…공공 충전시설 이용 근거 마련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법적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과 시설 이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 한다는 지적을... 기준, 충전 요금 체계,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관리 , 공동주택과 상업 시설 내 설치 여건 등이 함께 논의될...
![[분석]미래폐자원, '처리'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으로… 순환경제 산업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nergydaily.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513093212.png&w=3840&q=75)
[분석]미래폐자원, '처리' 넘어 핵심광물 공급망으로… 순환경제 산업화...
안전관리 역시 산업 확대의 전제조건이다. 폐배터리는 사용이 끝났다고 해서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충전 상태와 파손 정도에 따라 운송·보관 과정에서 열폭주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신고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미흡함 - 시설의 소유주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도 설치하도록 하여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