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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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돌봄 대상은 찾았는데···'방문재활 필요한 노인' 어떻게 가리나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 요양 재가 급여 자와 등급외자·노인맞춤돌봄 중점군·퇴원환자 등 입원·입소... 복지부에 따르면 회의에는 시군구 전담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 , 보건소,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 통합 지원 ...
![[정책 인사이트] 통합돌봄 간판만 걸면 뭐하나…퇴원환자 재택의료 연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sk.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540209_186843_4955.png&w=3840&q=75)
[정책 인사이트] 통합돌봄 간판만 걸면 뭐하나…퇴원환자 재택의료 연계...
노인장기 요양 보험법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능상태와 등급을 판정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도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장기 요양 , 생활지원 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직...
흩어진 장애인 건강 과제, 하나의 '정책 지도'로 모았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건강 지원 사업실)은 건강 주치의 방문진료를 통해 가족의 일상을 되찾은 이용자 사례를 소개하며, 낮은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공단은 의료인력과 이용자 등록, 요양급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요건과 위탁 절차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검체검사 수탁기관에 지급할 금액을 공제하여 해당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 검체검사 비용 지급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체검사 위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검체검사 수탁기관 인증제도와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마련하여 검체검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지역은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됨 - 병원선이 도서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임 -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 - 의료취약지역인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