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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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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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허브법, 2006년 제주 특별법보다 법적 보장 약해”
국제 물류 특구·금융특구·첨단과학기술 단지 의 지정 주체가 모두 국토부·금융위 등 국가 부처다.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법 제70조는 개발사업 시행자 와 입주기업에 대해 조세 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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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유권해석] 취득세 감면 받고 '착공'만.. '직접 사용'한 것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에서 물류 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 를 개발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획득한 물류창고 시설에 지방세를 감면하여 스마트물류 전환을 촉진하고 생활물류종사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물류단지의 지정권자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서 대도시시장으로 확대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