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수청 출범 한 달여 앞…초대 청장 인선 '전문성·독립성' 관건
최종 후보자 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다음 달 하순께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을 임명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둔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정동칼럼]학식과 덕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08%252F24%252Fl_2026082501000655500069031.jpg&w=3840&q=75)
[정동칼럼]학식과 덕망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은 결국 국회 이고, 국회 의 인사청문회 는 모든 내용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다른 정부 위원회와는 다르다. 다만, 대법관 임명동의안 은 인사 에 관한 사항이라 무기명 투표를 하는데...
李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최길수 지명…10년 공백 끝냈다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최 후보자 가 최종 임명 되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참모의 비위를 살피는...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은 국회에 보내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한 뒤 재제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직후보자 대상에 추가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여 능력과 자질 검증 및 임명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공직후보자를 임명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어 인사청문제도가 무력화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사 또는 청문 기간을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일로 하여 위원회에서의 인사청문 기간을 보장하도록 함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로 인사청문을 실시할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아 인사청문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국가기관ᆞ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