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과 제4항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이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음 -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중단되어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중단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원한 지원금까지 회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종래의 지원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의 건설·운영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정 지원대상을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금액을 결정할 때에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을 고려하도록 함 -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료할 경우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제기되거나 원자력발전소의 원활한 해체작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 법의 지원대상에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함으로써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낮추고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과 지원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 발전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거주하는 주변지역 내 주민의 경우 발전소로 인한 건강ᆞ환경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인구가 밀집된 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고 있음 -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