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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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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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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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5만 건 하자 누적인가, '부실 시공'인가…송도 발코니 붕괴 '판도라의 상...
안전성 검증 공백을 지적한다. 설계 단계 의 하중 계산 미흡, 현장 품질 관리 소홀, 그리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단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건축법 개정 및 특화 구조물 관련 기준 강화로...
정부, 4조3000억 첨단산업 투자 지연 해소 위해 규제·인허가 전면 개선...
받도록 건축법 을 올해 하반기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용인 클러스터 투자가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 단계에서 제품을 검증 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속도전 해법 ‘모듈러’…“고층화·표준화 넘어야”
모듈러 공법은 아직 국내 적용 사례가 부족 해 시공 경험과 품질 검증 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가 필요한 만큼...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 설계 단계 부터 모듈러 생산을 전제로 한 표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를 분리하여 내부 구조 변경과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 교체를 용이하게 하는 구조ᆞ설비 분리형 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리 과정에서 분리 발주된 전문 분야의 종합 조정 역할을 맡을 종합조정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합조정자의 업무를 마련하여 건축물의 안전 강화와 품질 향상을 이루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된 물류센터를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 환기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 소재와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함 -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