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환산하도록 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 및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주권상장 법인 및 배당금을 확대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특례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확대와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함 -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노후보장체계가 부실해짐 - 국민연금의 실질 연금소득 대체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가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함 -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규정을 둠 -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국민 개인이 경제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납입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의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