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재해 피해지역 회복 속도낸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국가철도공단...
"단순 하자에도 벌점 폭탄"… 건설 업계, 발주청 '임의 제재'에 법적 제동...
이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희태 율촌 변호사는 2020년 11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벌점 산정... 그동안 업계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품질미흡통지 제도에 대해서도 법적...
지자체 공사 절반 이상, 안전관리비 법적 기준 '미달'
(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하지만 현장에서...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설계 단계부터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시공단계에서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 - 건설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 처리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의 작성의무를 신설하고 의무를 미 이행하거나 거짓 이행한 경우 업무정지 및 벌칙을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영업양도신고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범위 및 수행주체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 -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건설사업관리 방식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 의무 및 환경관리를 위반한 경우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으로 인해 발주청이나 건설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는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면책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음 -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감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발주청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등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공사의 품질확보·안전관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보완함 - 건설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필요 시 발주청에 실정보고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실정보고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 시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건설기술용역업자와 공사감독자는 설계도서 등과 내용이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경우 이외에 안전관리·환경관리가 부실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대해서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하고, 명령 등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 확인 후 공사 재개 지시 등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업자 또는 책임건설기술인, 공사감독자에게 신분이나 처우 관련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결과 및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발주청 등으로 하여금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 소재와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함 -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고, 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PM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ᆞ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함 -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분리하여 정의함에 따라 기존 법 조항들도 체계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각각의 기능, 권한, 책임과 의무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리함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발주근거와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