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698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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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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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99공포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유예 되도록 명시하고, 청년미래저축 비과세 특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대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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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시,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 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8-26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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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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