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여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증권(P-CBO) 발행 시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고, 기금의 신탁계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견인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의 팩토링서비스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ᆞ중견기업의 성장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 - 과도한 현금공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기업의 부실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법원의 과도한 현금공탁명령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재원이 공탁금으로 잠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법원은 채권자의 무리한 채권보전조치를 방지하고자 담보제공명령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금의 경우 부적절한 채권보전조치 가능성이 현저히 낮으며 본안 소송 시 패소사례가 극히 희박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기금이 채권보전 신청을 하는 때에는 현금공탁 대신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방식을 개선하여 기금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