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이행 보증과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 전에 관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계 법령의 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상의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함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함 -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함 -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을 신설함 -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을 추가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폐지함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폐지함 -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함 -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어 폐지 제한을 신설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 건축사가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LH 아파트 단지의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일부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건설공사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 -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사감독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발주자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대행하고, 건설사업의 전 과정 또는 일부를 관리하여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 건설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PM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 건설사업관리를 PM의 역할에 맞게 정의하고, 건설사업관리에서 감리를 구분하여 별도 업무영역을 구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대규모 건설사업, 융ᆞ복합 건설사업 등으로 발주대상을 확대함 - 발주자 필요에 따른 발주체계를 마련함으로써 PM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분리하여 정의함에 따라 기존 법 조항들도 체계에 맞게 재구성 할 필요가 있음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 각각의 기능, 권한, 책임과 의무 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리함 - 건설사업관리와 감리의 발주근거와 대상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