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 -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하도급거래 계획 및 하도급거래 시의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하도급거래에 따른 원사업자로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경우 그 사무를 감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끝내면 수급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 등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도록 함 - 하도급계약 수급사업자 보호 및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등을 위해 해당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거래 시 발생하는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관행화되어 있음 -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부당한 저가계약, 불법 다단계 하도급계약, 추가비용 전가, 부당한 위탁취소, 장기간의 하자담보 책임부과 등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함 - 하도급 관련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근로자임금 보호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잦은 설계변경은 비용 증가 및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일관된 계획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기 어렵게 만들어 자연히 생산성이 떨어지고 공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음 -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증액조정금액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수직적인 원ᆞ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음 - 발주처들이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의무화하고 부계약자가 시공의 30%이상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원ᆞ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