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약정된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 국제기구 분담금의 부담은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함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부담 납부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함 - 외교부장관은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 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은 2019년도 예산액 기준 6,390억 4,500만원이며, 이 중 의무분담금은 약 54.5%인 3,458억원, 재량분담금은 약 45.5%인 2,890억원임 - 동일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로 약정된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ᆞ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사업성을 확보함으로써 해당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