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진식 무협 회장, 전남·광주 수출 현장 방문…지역 애로 해소 나서
사용 확대 △ 자유무역협정 ( FTA )·통관 애로 완화 △중동 수출 차질 대응 △유럽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투자와 연구개발 세제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윤진식 무협 회장 “전남광주 수출기업 애로, 정부에 직접 전달하겠다”
사용 확대 , 자유무역협정 ( FTA ) 및 통관 애로 완화, 중동 수출 차질 대응, 유럽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을... 참석자들은 “AI 패권 경쟁 시대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SMR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윤진식 무협 회장, '5극 3특' 호남 수출현장 방문…"지방 무역 업계 애로...
사용 확대 ▲ FTA ( 자유무역협정 ) 및 통관 애로 완화 ▲중동 수출 차질 대응 ▲유럽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비껴나 있어 기업들의 투자나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5년간 연장함 - 안정적인 영농ᆞ영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법인에 자경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업 경영 및 농ᆞ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ᆞ어민의 융자, 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 장기화로 인한 농업분야 경제활력 저하,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9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6.6%),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