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루 일해도 버는 돈은 10만 원 안팎… 택시 기사들 월급제 유예에 ‘절규...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2019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법인 택시 의 주 40시간제 의무화와 고정 월급제 도입을 규정해 2021년부터 서울시에 우선 적용했지만 전국으로의 확산은...
경기도, 돈 아끼려다 법정 계획 멈춘다
이 밖에 ▲제2차 기반시설 관리계획(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수도법) ▲제3차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택시 안 잡혀 발만 동동…알아두면 쓸모 있는 ‘승차거부’ 총정리
근거는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6조 제1항 제1호다. 가장 흔한 승차거부 유형은 택시 기사가 승객에게 목적지를 먼저 물은 뒤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우지 않는 경우다. 승객 앞에 정차해 행선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택시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택시 관련 지원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공급 부족으로 인해 택시의 공공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유도하려는 것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 이 규정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 - 택시운송사업의 운송수입이 운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생산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월급제를 반대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택시의 영업형태가 승객 유치를 위해 계속 운행을 해야 하는 배회영업에서 플랫폼을 통한 호출영업으로 변화하여 호출을 통한 매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택시운송사업 이외에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다른 직종에서 일정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도록 법률로 강제하는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음 -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임금형태에 대한 노사간 합의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