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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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 세제 감면 3년 연장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등 농업 분야 세제 혜택과 국고 보전 조치가 오는... 농업 생산 기반을 지원 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도 대폭 연장됐다. 농기계 및 농업 용수 공급용 관정시설에 대한...
서천호 의원, 농업 법인 법인세· 농업 인 융자 인지세 면제 등 농어업 분...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농업 분야 에서... 것"이라며 "세제 지원 이 중단없이 이어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서천호 의원, 농어업 세제 혜택 '5년 연장' 법안 발의
서 의원은 농어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농업 분야 는 ▲ 농업 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 농업 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의 농지 등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관련 세제지원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인의 조세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