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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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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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특별자치도 20년…지방분권에 외형 커졌지만 난개발 그늘도
유치해 지방세 를 확충했다. 대신 세율 조정권 100% 특례 와 감면 특례 를 이양받아 장기 소유농지, 마을회... 운영을 지원 했고 2018년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했다. 1차 산업 분야 에서는 농업 진흥지역 지정·변경...
임종득 의원, 농업 세제 혜택 일몰 2년 연장 법안 발의
도래하는 농업 부문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하지만, 관련 세제 혜택 가운데 15개 분야 가 올해 12월31일 일몰된다.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잦은 가축 질병...
[경북 브리핑 모음 ( 3월 5일) 경북 제조업, 디자인 만나 경쟁력 ‘UP’...
다양한 분야 에서 총 880건의 디자인 과제가 수행됐다. 특히 디자인 지원을 받은 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있는 농업 부문 세제혜택을 연장하기 위해 ＜조세 특례제한법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등 2건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류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귀농인에게는 취득세를 면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농업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 일몰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국내 확산에 따라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농업인 실익지원 사업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 농업부문 지방세 감면 관련 일몰기한을 각각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50%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판매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가 2020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들이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농업관련 조세감면제도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분야 세제 지원규정의 기간 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농수축산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업분야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