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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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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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도’ 제대로 만들고 관리 한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임도설치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도의 계획 ㆍ설치ㆍ운영 및 ... 산림청은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 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를 비롯해 마을주민도 평가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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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수자원 관리 운영 효율을 높이고,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6개 법안 국회 통과
‘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문 조사 전담기관인 ‘한국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 기관운영을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진강과 북한강 등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에서 유입되는 유량을 홍수위험지도, 가뭄취약지도 및 수문조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피해 및 가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ᆞ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음 -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홍수위험지도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극한강우 조건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침수 위험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침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통해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피해 및 가뭄에 대한 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홍수위험지도ᆞ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할 수 있음 - 환경부는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홍수위험지도를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기후변화의 심화에 따라 극한강우 조건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침수 위험 대응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침수 취약성이 높은 지역의 경우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통해 침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의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ᆞ시행의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해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계획의 적시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