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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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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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임박]② 일본 3년 이월 법제화…한국은 손실 매년 '리셋'
그러나 현행법 대로라면 내야 할 세금은 264만원이다. 손실을 본 첫해에는 세금이 없지만 그 손실을 다음 해... 지방 소득세 를 포함해 22%가 매겨진다. 세율 22%나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실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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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편안] 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준다...내년부터 2년간 양도세 중과...
현행법 에서는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사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더라도 기존 집을 3년 내 양도하면 1주택자에 준해 양도세·보유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특례기간을...
'코인 과세 폐지' 놓고 여야 격돌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 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첫 신고와 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시행 시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거주자 본인과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에 대해 각 150만원 씩을 과세기간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 지속적인 물가상승, 사회보험료 및 최저생계비 인상 등으로 인해 소득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공제에 포함되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을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근로소득자인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7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양가족으로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국민의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진영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임 -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