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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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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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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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학생위원 늘리는 '등심위' 개편, 등록금 갈등 풀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830_417755_363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학생위원 늘리는 '등심위' 개편, 등록금 갈등 풀까
하는 ' 고등교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교직원 중심으로 기울어진 위원회 구조를 완화하고 학생 측 견제와 검증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법 은 각 대학에 등심위를 설치...
34년간 34번 재임용시험 끝에 정년 맞는 국공립대 조교
28일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라 국공립대 조교는 기간제... 기간제를 사용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강사·조교 업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정은 위원장,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 헌법화 제시
국가의 현행법 과 인재관리체계,각종 규정도 다시 따져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갱신하여야 합니다.... 교육 부문에서는 당의 교육 정책의 요구대로 초등 및 중등 교육 과 고등교육 의 질적수준을 한단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단위인 '과'를 '학과'로 표현을 정비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ᆞ학과의 통ᆞ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을 참여하도록 함으로서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임 - 대학평의원회는 대학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다룰 수 있으나, 국민대의 연구 부정에 대한 검증 불가 결정처럼 대학구성원들이 원하지만 법령이 규정하지 않은 조항은 논의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대학평의원회가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여도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