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는 개정안 발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남 역병 논란을 계기로 유흥업소를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 이에 유흥주점영업을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학교장 자율로 실내공기질이 관리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학교 급식실을 포함하고 급식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급식실 근무자 및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2.5)ᆞ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지하역사의 주요 공기질 오염원 중 하나인 지하터널과 선로는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실내주차장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ᆞ축적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체재하는 공간이 아님을 이유로 보다 느슨한 유지ᆞ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도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