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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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수현 충남지사 ‘ 독립 운동 기점 수정’ 촉구…“동학혁명이 시작”
앞서 지난 2월 국회의원 시절 박 지사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독립 운동 기점을 1985년 일어난...
" 독립 운동가 조롱 게시물 여전"…확산 방지 입법은 거북이걸음
현행법 으로는 그러한 행태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건의 법안을... 다른 하나는 김구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 등 14명이 4월 23일 발의한 '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0417495701393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취업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의무고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 기관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에서 장손에게만 부여하던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선순위자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약제비용을 의료지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하고 있음 - 장손이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의 자녀 중 1명에 한하여 대리취업을 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장손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나이만으로 해석, 적용하고 있음 -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여 제도 도입 취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한 후손의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손자녀 간 협의로 지정된 손자녀, 손자녀 중 생활수준이 가장 낮은 손자녀, 손자녀 중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손자녀 1명을 선순위자로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