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관세 피해 지원에 추경 등 재정 투입…한일중 FTA 논의 '속도'
올해 중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국가 전략분야 R&D 조기 착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치,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관세 피해 지원에 추경 등 재정 투입…한일중 FTA 논의 '속도'
올해 중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패스트트랙을 적극 활용해 국가 전략분야 R&D 조기 착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이차전치,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 법안 ' 등 335건 발의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소상공인 대출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및 '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률이 정책자금의 상환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를 규정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무용진흥법안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을 포함하는 무용은 대중화ᆞ세계화가 가능한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이 부재한 상황임 -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용 및 무용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경우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단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어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이 누적되고 있음에도 폐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여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법률에 그 근거를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어 법률에 규정함 -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