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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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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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주시, 30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추진
청주시가 노후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 건축물, 주택법 에 따른 공동주택 , 집합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용산구, 강촌아파트 리모델링 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강촌아파트는 1994년 건축허가를 받아 조성된 100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다. 이촌역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오갈 수 있는 입지지만,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용산구, 이촌동 강촌아파트 수평 증축 리모델링 승인
대한 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이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이번 승인으로 주택법 에 따른...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준공 후 약 30년이 지나면서 주차 공간 부족과 설비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