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공공임대주택 활용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주거안정 지원 및 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임대인의 사기의도를 증명해야 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와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지원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등의 한계가 존재함 -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정기간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 요건을 개선함 -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인도소송 유예 및 정지와 공공매입, 다가구주택 피해자를 위한 공공매입, 공공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우선변제금 적용을 받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확대 방안을 추가함 - 파산회생 절차 후 금융거래 불이익 금지, 지자체의 피해주택의 관리 및 협동조합 등 설립 시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운영에 있어서 회의록 공개와 관련한 규정을 포함함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및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다가구주택의 경우 피해자들의 2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가능하도록 함 - 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인 소액임차인의 기준을 현행 시행령에 준하여 확대함 -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감독을 하도록 함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소유를 위해 협동조합 등을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지원방안 보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며,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