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466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5-05-20비판
대선 공약 최대 화두 '경제'… 신문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이들의 '포퓰리즘' 비판은 한국의 국가 재정 을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지난 17일자... 우리나라의 일본 산 수산물 수입 물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논란을 '괴담'으로...
newscj.com2025-03-04비판
[지구촌 한줄뉴스](종합) EU 1229조 동원 재무장 계획 공개·젤렌스키 복...
일본 후쿠시마 에 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를 찾아 해녀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가 를 대신해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간의 군사적 긴장이...

sisaon.co.kr2024-09-05중립
추경호 "정치 퇴행,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방탄 수렁'서 나오라" [정치...
전쟁'이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이렇게 민주당이 괴담 선동을 시작하면, 좌파세력에 장악된 일부 방송은...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의 재정 도 과감히 투입하겠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68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개정안은 방사성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3인2023-06-15
212434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0인2023-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