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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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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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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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부터 유통까지…韓 미디어, AX 시동
회당 제작비가 수십억원을 상회하는 넷플릭스 등에 맞서 기존의 물량 투입식 제작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이날 김재현 문화 체육관광부 문화 미디어 산업 실장은 얼라이언스에 대해 "AI 콘텐츠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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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문화 를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은 누적 3억뷰를 돌파하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정부는 이번 기본법 이 산업 진흥 의 법적 토대가 돼 기업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업계의...
표현의 자유 다시 묻는다…부천국제만화축제 "정상 영업"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22개국 1위 역대 누적 조회수 1위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요. 빌보드... 문화 산업 측면에서 요즘 앵커님 회귀 빙의 환생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콘텐츠가 독자의 사랑을 받다 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조세 및 금융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등 직ᆞ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의 기획ᆞ창작ᆞ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임 -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