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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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건설 형 공공주택 은 올해 5만가구·내년 7만6000가구 착공 계획이다. 2030년까지 지난 5년 대비 200% 이상... 새정부 들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모듈러 주택 이 주목받은 이래로, 지난 1월 모듈러 특별법 제정 등 활성화...
용산공원 합의 불발… 대안부지 ‘탄천’ 급부상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을 건설 하려고 한다는 우리의 진심이 좀 전달된 것 같다. (다만)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공론화 결과물로 특별법 이...
“탄천 적극 검토”…누그러진 정부, 재개발 용적률도 완화할까
용산공원은 이르면 9월 말 정부가 발표할 ‘7만3천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 지구에도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다”며 “용산공원은 공론화 결과물로 특별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계획 수립 시 맨발걷기공원 조성을 포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과 더불어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치안시설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기반시설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공공시설을 치안·소방 등 공공시설로 개정하여, 주요 공공시설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구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ᆞ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준공검사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비효율성을 예방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임 -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자격·지위 등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률행위와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무효로 함 -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사안별로 재적 위원 수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선 분양전환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이 거주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여 임대주택의 매각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