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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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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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 와 그 가족에 대한 범죄 ...
(단독)위기의 공수처…출범 함께한 수사관들, 내년에 떠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수처법) 제10조( 수사처 수사관)엔 "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규정됐습니다. 그런데 연임은 '자동 연장'이 아닙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소 권한을 보완하며,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연임 및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수처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조를 위한 수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우수인력을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법률인 아닌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수사에 필요한 경우 법률상 정원에 구속되지 않고 경험이 풍부한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 공수처 수사관 정원에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함 - 사건처리 연속성 보장, 우수인력 유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를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행정직원을 현행 2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고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아닌 국무총리로 변경함 - 일부 문구를 정비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해당 파견인원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생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수사관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 경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수사관 또한 수사처수사관의 정원과 무관하게 파견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검찰청으로부터 파견받은 검찰수사관을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하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